키워드는 융합경제이다!
지난 정부들의 IT정책은 DJ정부는 IT 강국을 표방하여 정보통신부, 노무현 정부의 지식경제부로 운영되었다. MB정부에서 정보통신부의 ICT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IT산업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문화관광부(콘텐츠), 행정안전부(정보화와 정보보호) 등으로 분산되면서 우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장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융합경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ICT와 관련한 융합정책은 국민과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가 가진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등을 ICT(정보와 통신기술)와 융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기술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개념이다. 실제로 ICT 융합의 중요성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관련 시장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국가 핵심 주무부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ICT의 핵심 주무부서가 과거 IT강국을 표방하며 벤처 열풍을 이끌었던 성장엔진에 새로운 연료를 주입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힘이 분산된 구조에서 ICT 정책업무가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R&D 부처 설명회를 통해서 ICT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과제의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IT정책 예산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대기업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국가차원의 ICT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현재의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발 및 사업의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 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주도되었다고 했다면, 특히 ICT 관련 산업은 철저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방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R&D 과제와 공공조달 부문의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ICT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 대학 ITRC와 2010년부터 시작된 IT융합연구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기존의 IT와 관련된 공대 중심의 대학과 대학원 참여체계에서 공학과 인문·사회·예술과의 만남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가속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의 강화, 공동연구 의무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와 공과대학 혁신과 연계한 평가체계 개편으로 성과제고 강화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 미래부가 표방하는 ICT정책과 방향, 실행내용이 융합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엔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꿰뚫어 봐야 한다. 그 중요한 열쇠를 창조경제의 융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 융합경제를 통해서 국가차원에서 입법차원의 정당 간, 행정차원의 부처 간, 산업차원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 국민정서의 요구와 부합되는 일을 해야 진정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이 생기려면 어느 시점에서 2000년의 벤처 열풍과 같은 불씨가 튀어서 발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인터넷의 혁명, 반도체의 혁신의 동기가 되는 소재를 쉽게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적인 동기 요인을 찾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제대로 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왜 멀쩡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가? 평상시에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정책,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뉴얼이 있고, 융합의 주체가 되는 대상의 눈을 바라보며 공감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상하좌우 간 소통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처의 실무담당관을 만나면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기안하고 실행하고 싶은데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족이든 대화가 중요하다. 먼저 만남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서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은 당연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면 함께 일해야 하는 융합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즉,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어야 한다. 세상은 먼저 보고 움직였던 소수의 혁신가가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일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연락하는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밀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주위에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이 하나둘 많아지는 것을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먼저 내가 움직여 추진하는 일이 반드시 융합경제의 성장 엔진이 된다는 확신을 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에게 청년실업의 문제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일자리가 많아서 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이 되는 시절은 지나갔다. 대학을 길게 다닌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굴해서 쉽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초기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알려서 사업이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영차원에서 자문 및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에 앞서 얘기한 창조융합적인 업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하는 키워드는 이제는 제대로 확신을 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는 것이다.
기업에서 고객만족 훈련을 할 때 사용했던 슬로건이 있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자!”
아주 평범한 얘기 속에 비범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