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2월3일, 계엄령 발표 이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이행한 이후에 계엄이 아닌 계몽령으로 인식하는 대한민국 세력을 통해서 광화문 국민대회와 Save korea에서 주관하는 전국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집회에서 전한길강사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탄핵의 부당함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폭탄 선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각 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집회가 지속됨에 따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 보고서는 전한길 강사의 탄핵반대 의견과 활동 및 주요메시지를 요약하고자 한다.
2.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
전한길 강사의 탄핵반대 의견과 활동
전 강사는 최근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집회 안내 글을 통해 "자랑스런 시민들과 전국의 깨어있는 실천 시민 100만 명이 함께 모여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꾸짖고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자"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전 강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집회 당일 구체적인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집회 현장에서 제시하겠다"며 "이후 매주말마다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 계획도 알렸다.
전 강사는 이번 집회의 의미에 대해 "이번 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흔들린 대한민국이 다시 안정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통합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21세기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삼자"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이 순간이 먼 훗날 우리 자식들에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역사의 현장에 나도 함께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전 강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 차원을 넘어서 이번 집회가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집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좌우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그의 호소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시민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탄핵 심판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강사는 역사적 인물들의 발언을 인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네크라소프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한다'고 경고했다"며 "이 같은 말들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집회는 언제나 평화롭게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개최된다"며 "현장에 계신 경찰분들께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마무리 후 쓰레기를 각자 치워 선진 대한민국 시민의 품격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국민적 단결을 과시해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삼자는 의도로 보인다.
전 강사는 자신이 집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얘기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집회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어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랐다"며 "SAVE KOREA 측의 연락을 받고 큰 결심을 하여 집회 신고와 무대, 마이크 등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한길 강사의 핵심 메시지
첫째,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엄령 이후에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지 못할 만큼의 큰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좌우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이제는 제대로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증거가 없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근거 없이 추진된다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의의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야당에 편향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을 사실에 근거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셋째, 정치적 의도와 위험성이 있는 특정 세력의 수단을 목적으로하는 탄핵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상호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국내정치 환경에서 행정부의 수반의 부재로 탄핵은 정부 운영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이 다시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대통령 탄핵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 문제제기로 탄핵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여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섯째, 국내외 경제적으로 탄핵 국면이 장기화 되면 기업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 고용 시장 침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번째, 국민여론이 계엄이 합당했다고 하는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결론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인용의 결정이 조만간 있을 예정으로 다가올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심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